“1000원의 아침밥을 하루 한 끼에서 두 끼로 늘리는 것을 국가 중요 정책 과제로 제안하면 어떨까요.”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모든 대학생에게 1000원의 아침밥 정책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민주당 청년 정책 1호인 1000원의 아침밥 정책을 당론 수준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취지였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5억원 수준인 1000원의 아침밥 예산을 15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청년 정책으로 아침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표는 전남대를 찾아 “정부의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장도 “전국 대학으로 범위를 늘리고 방학에도 아침밥을 지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요한 예산은 우선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1000원의 아침밥 정책에는 정부와 여당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 경희대를 찾아 양질의 1000원 아침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인원을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1일 1식 1000원을 서울시가 부담해 서울 시내 대학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나섰다.
아침을 거르는 비율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낮은 가격에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겠다는 1000원의 아침밥 정책의 취지는 나쁠 게 없다. 포퓰리즘 성격이 짙지만 예산도 얼마 들지 않아 ‘가성비’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가 미래 세대를 위해 모처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손쉽고 직관적으로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아침밥 제공 정책이라는 점이다. 정작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지만 어렵고 인기도 없는 교육개혁, 연금개혁은 뒷전으로 밀린 지 오래다.
정치인들이 청년의 진짜 목소리에 관심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김 의장이 10일 마련한 간담회에는 김 의장과 김성주 수석부의장, 김승남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김 부의장도 지각 참석했을 정도다.
정치권이 깊은 고민 없는 포퓰리즘 정책만으로 청년 세대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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